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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14(수) 17:23 (MSIE6.0) 210.218.150.228 1024x768
주거비 부담·이사 걱정  

8월부터 '부산 화명'시작 분양 잇따라 
시중 아파트 절반 가격, 장기 임대 가능
임차권 전매 등 불가 투자 차단 단점도

대한주택공사가 8월부터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고 10년,20년 장기임대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을 크게 덜고 전반적인 전세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분양 전환이나 임차권의 전매와 전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차단돼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이란=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2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장기계획도 밝히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10년 임대와 20년 임대로 구분되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중간적 성격으로 주거공간이 20평대 전후로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신청자격은 소득수준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재정 30%,국민주택기금 40%의 지원으로 건설돼 20년 국민임대의 경우 시중 전세가의 60%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고 10년 국민임대는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순위=20년 국민임대주택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10년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다.


200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262만5천110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20년 임대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 평균소득 131만2천550원 이하며 10년 임대는 월 평균소득 183만7천570원 이하가 된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20년 임대의 경우 1순위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고 2순위는 인접지역 거주자,3순위는 그밖의 지역 거주자로 거주지역순으로 결정된다.


10년 임대는 1순위가 청약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고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며 1,2순위 신청후에도 공급이 남을 경우 3순위로 넘어간다.


◇부산권역 국민임대주택 공급=전국적으로 2003년까지 20만호 건설계획 중 부산지역에는 1만5천가구가 배정돼 있고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5천33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북구 화명동 화명택지2지구내에 10년 국민임대주택이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8월중 분양된다. 평형별로 21평 674 가구와 25평 166 가구 등 모두 840 가구. 주택공사 부산지사는 8월20일 분양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입주시기는 2004년 5월이다.


또 11월중에는 기장군 교리에 16평 557 가구,20평 318 가구 등 모두 875 가구 규모의 20년 국민임대주택이 분양돼 2003년 12월 입주하게 된다.


2003년 3월에는 북구 만덕동에 20평 866 가구,24평 464 가구 등 1천350 가구의 10년 국민임대주택이 분양돼 2003년 10월 입주하게 된다.


이밖에도 2003년 11월에는 양산신도시 3블럭에 19~25평 규모의 10년과 20년 국민임대주택 1천8 가구가 분양되고 2004년 2월에는 양산신도시 7블럭에 16,20평형 20년 국민임대주택 1천260 가구가 분양된다.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정윤희 부장은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집을 갖지못한 서민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전세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사전에 신청자격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강윤경기자/kyk93@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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